커피전문점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Posted by INSIGHT CONSULTING
2014. 8. 26. 10:32 [연재2] 경영시뮬레이션/Step 1. 창업전

Q  창업을 위해 사전조사도 많이 하고 괜찮은 입지에 있는 점포를 선점하여 커피전문점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와 판매를 위한 원료 매입까지 일사철리로 이루어졌는데, 정작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네요 이 두가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A 커피전문점을 차리셨네요. 우선 새로운 제2의 삶을 축하드립니다. 업종별로 영업신고를 하는 절차와 양식이 상이한데, 질문해주신 커피전문점을 기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커피전문점 시설을 갖춘 후(이미 갖추어 졌다고 보고..)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건강진단서 등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영업신고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업신고 절차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② 제조 · 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③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함)

⑤ 건강진단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영업신고가 됬으면 다음으로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설명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왜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의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람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사업을 게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사람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 절차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이 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②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

③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Cf. 공동대표로 등록을 하게 되면 "홍길동 외1" 이런식으로 대표한명을 기준응로 표시가 됩니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함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단,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 양장 · 양화점은 가능0

*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 · 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 · 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됨

 

● 구비서류

 

① 사업허가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로 한정)

②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로 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④ 재외국민 · 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은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⑤ 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한 경우 : 사업자등록신청서 부표 서식에 종업원현황을 기재

⑥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부표 서식에 공동사업자명세를 기재하고 동업계약서를 제출)

⑦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으련느 경우 : 사업자등록 신청서 부표서식에 서류를 송달 받을 장소를 기재

 

< 첨부서류 > * 출처 : 국세청

 

공동사업자명세 종업원현황 서류를송달받을장소.hwp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hwp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종된사업장명세서(개인사업자용).hwp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hwp

 

이상으로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인사이트컨설팅은 사업준비부터 운영, 관리까지 경영상 발생되는 애로사항들을 적시적소에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빠른 정보와 전문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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