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 및 제한기업

Posted by INSIGHT CONSULTING
2014. 8. 28. 10:32 [경영] 컨텐츠/정책자금조달 전략

 

 

 정책자금 신청에 앞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기업이 융자대상인지 아니면 제한기업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로 어떤 기업은 한달동안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류에 필요한 자료를 다 준비해놓고 신청을 했는데 부채비율이 높아서 정책자금 신청에 탈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기업은 대표자의 신용도가 안좋아서 탈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므로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정책자금에 신청에 있어 융자대상 및 제한기업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자.

 

1.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우선지원)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부품·소재산업(별표5), 지역전략·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략산업 이외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첨부파일 참고)에 해당하거나 자금별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2. 융자제한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ㆍ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첨부파일 참고)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 중소기업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별표2.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hwp

융자제한업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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