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의 기업들이 꼭 해야하는 연구소설립

Posted by INSIGHT CONSULTING
2014. 9. 1. 16:12 [연재2] 경영시뮬레이션/Step 3. 성장기

성숙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안정적인 매출구조로 동종 산업군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성장기 기업은 구체적인 사업방향수립과 마케팅계획수립이 되지 않으면 성장이 더뎌지거나 성장해보기도 전에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시장에서 도퇴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PLC수명주기에 맞춰 맞춤형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이러한 단계중 성장기때 꼭 해야하는 사업전략 중 하나로 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소라하면, 기업자체적으로 임의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연구소도 연구소라고 지칭하며 기술개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공신력을 높이고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받고 국가차원에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인정하는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해야 합니다.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http://www.koita.or.kr

 

 

연구소를 성장기때 설립이 필요한 이유는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부각되는 시점이고,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늘어나는 매출과 비례하게 법인세와 각종 비용들이 증가 되기 때문에 이를 합법적으로 절세하고, 적정증빙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방안이 연구소 설립이기기 때문입니다.

 

연구소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공인된 연구소만 각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도명

제도개관

연구소

전담부서

 조세지원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당해 발생분의 최대 25%

○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당해 발생분의 최대 30%

○ 

○ 

 연구,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투자금액의 최대 10%

○ 

○ 

 연구소용 부동산 관련 지방세 면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산세 면제

○ 

×

 연구원의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월2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 

○ 

 관세지원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80% 감면

○ 

○ 

 인력지원

 병역의무 면제

 배정된 인원 한도내에서 면제

○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고용지원금 지급

○ 

×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인건비와 능력개발비 지급

○ 

○ 

 청년취업인턴제사업

 인건비의 50%를 최대 1년간 지금

○ 

 자금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개발비 일정률로 보조비 지급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

 총사업비의 50%내에서 지급

○ 

×

 기타지원

 중소기업 판정 특례

 상시근로자 산정시 연구원 수 제외

○ 

○ 

 벤처확인

이노비즈 인증

 벤처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시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거나 가점 부여

* 이외 각종 정부과제 및 사업발주시 신청자격으로 제한하거나 대상 선정시 우대

*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헤택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갖추어야하는 인적, 물적요건에서 차이점이 나기 때문에 기업현황에 맞는 설립이 필요합니다.

 

먼저, 물적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독립된 공간(문이 하나 있는 밀폐된 형태의 공간)

② 건물 전체 혹은 층 하나 전체를 연구소로 사용 가능

소기업에 한해서 30m2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가능

④ 기업부설연구소일 경우 최소공간이 있어야 하지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별도의 면적기준이 없음

 

다음으로, 인적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소기업

 전담요원 3명이상

 전담요원 1명이상

 중소기업

 전담요원 5명이상

 전담요원 1명이상

 중견기업

 전담요원 7명이상

 전담요원 1명이상

 대기업

 전담요원 10명이상

 전담요원 1명이상

 

단, 벤처기업과 창업 3년미만 소기업의 경우 전담요원 2명으로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이 가능

 

여기서 말하는 전담요원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학력사항이 다릅니다.

 

1) 제조업일 경우

 

- 이공계출신 전문삭사 이상, 관련 기술개발경력 2년이상 보유한 자 또는 업종과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관련 기술개발경력 2년이상 보유한 자

 

- 이공계출신 학사 이상 또는 업종과 관련된 기사자격증 보유한 자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졸업한 고등학교 졸업자격자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한 공인된 연구소에서 근무한 경력 1년이상을 포함한 총 4년이상의 연구개발경력을 보유한 자

 

2) 건설업일 경우

 

- 건축, 토목관련 전문삭사 이상, 관련 기술개발경력 2년이상 보유한 자 또는 업종과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한 자로 관련 기술개발경력 2년이상 보유한 자

 

- 건축, 토목관련  학사 이상 또는 업종과 관련된 기사자격증 보유한 자

 

3) 지식서비스업(디자인회사 등)일 경우

 

- 이공계열이 아니더라도 전문학사 이상 학력 또는 국가2급이상 서비스자격증을 갖춘자

 

4) 도소매업일 경우(마케팅 연구소로 설립가능)

 

단, 전자상거래 등록이 되어 있거나 통신판매업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

 

 - 인문계열(경영햑) 학사 이상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비관련 학과 학사이상 학력을 가지고 1년이상의 관련경력을 보유한 자

 

이러한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연구소 설립을 위한 최소 요건을 갖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구소 설립을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구 분

상세내역

1

현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부착

2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선택사항)

공장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참고사항)

4

연구원 이력서

증명사진 부착, 일반 이력서양식

5

연구원 졸업증명서

졸업대학교 (학부, 학과, 학위번호)

6

중소기업검토기준표

담당 회계사무실 명판 날인(팩스송신)-법인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담당 회계사무실 명판 날인(팩스송신)-개인사업자

7

4대보험가입증명서

4대 보험포털서비스

8

업무조직도

부서별 책임자 성명 표시 및 인원 표시

9

연구관련 시설명세서

제품명, 모델명, 구입단가, 제조사 표기

10

전체 LAY-OUT

공장 or 사무실 LAY-OUT

 

1~10번까지 연구소 설립신고에 들어가는 서류들은 종류가 다양하며, 기업현황에 맞게 맞춰서 준비를 해야합니다.

 

연구소는 설립신고를 하는데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절대 아니며, 어느 누구나 KOITA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증을 위해 들어가는 서류들이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많은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들을 개인이 진행할 경우 보완이 뜨게 되는 확률이 높으며, 또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애초에 만들지 않으려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컨설팅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KOITA에서 제공하는 신규설립을 위한 작성요령 PDF 파일을 첨부하오니 진행 과정과 실제 온라인상에서 보이는 화면들을 사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규설립 작성요령.pdf

 

 

 

 

이렇게 연구소는 기업들에게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여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며, 연구소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설립 후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만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는 기간과 동일하게 계속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OITA에서 현재 인증만 하고 실제 연구개발을 하지 않는 기업들과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기업들을 정기, 상시로 실사를 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신고된 사항과 다른 경우가 생긴다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취소처리를 하여 연구소 설립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하게 설립신고 후 받았던 세제혜택에 대해서도 추징의 대사이 될 수 있으며, 잘못하면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연구소 설립의 목적, 목표가 존재해야 하며 또한, 이를 시행하여 향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인사이트컨설팅에서는 단발성의 인증컨섩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기업과 동반성장을 한다는 파트너쉽의 마음으로 설립을 시작으로 향후 사업성장을 위해 수립해야하는 방향성을 제시해드리며, 보다 정확하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경영지도사들이 전문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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